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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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순서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903 [진행]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8-12호)
2018. 1. 15.
~2018. 2. 26.
421
902 [진행]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8-13호)
2018. 1. 15.
~2018. 2. 26.
363
901 [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8-14호)
2018. 1. 15.
~2018. 2. 26.
585
900 [진행]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8-10호)
2018. 1. 15.
~2018. 2. 26.
595
899 [진행]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8-11호)
2018. 1. 15.
~2018. 2. 26.
460
898 [진행]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8-18호)
2018. 1. 15.
~2018. 1. 22.
295
897 [진행]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8-18호)
2018. 1. 15.
~2018. 2. 26.
251
896 [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18-8호)
2018. 1. 15.
~2018. 2. 26.
348
895 [진행]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8-22호)
2018. 1. 15.
~2018. 2. 26.
249
894 [진행]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8-23호)
2018. 1. 15.
~2018. 2. 26.
208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