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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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순서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883 [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8-5호)
2018. 1. 11.
~2018. 2. 23.
881
882 [진행]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8-6호)
2018. 1. 11.
~2018. 2. 23.
564
881 [진행]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8-7호)
2018. 1. 11.
~2018. 2. 23.
465
880 [진행]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8-8호)
2018. 1. 11.
~2018. 2. 23.
361
879 [진행]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8-7호)
2018. 1. 11.
~2018. 2. 20.
328
878 [진행]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8-8호)
2018. 1. 11.
~2018. 2. 20.
323
877 [진행]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25호)
2018. 1. 11.
~2018. 1. 31.
305
876 [진행]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상청
(제2018-2호)
2018. 1. 11.
~2018. 2. 20.
192
875 [진행]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상청
(제2018-3호)
2018. 1. 11.
~2018. 2. 20.
128
874 [진행]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8-7호)
2018. 1. 11.
~2018. 1. 22.
24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