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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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순서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873 [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8-7호)
2018. 1. 10.
~2018. 2. 19.
546
872 [진행]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8-4호)
2018. 1. 9.
~2018. 2. 19.
740
871 [진행]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8-5호)
2018. 1. 9.
~2018. 2. 19.
550
870 [진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8-1호)
2018. 1. 9.
~2018. 2. 19.
585
869 [진행]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8-2호)
2018. 1. 8.
~2018. 2. 19.
772
868 [진행]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8-3호)
2018. 1. 8.
~2018. 2. 19.
583
867 [진행]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2호)
2018. 1. 8.
~2018. 2. 19.
561
866 [진행]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8-2호)
2018. 1. 8.
~2018. 1. 29.
689
865 [진행]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8-3호)
2018. 1. 8.
~2018. 1. 29.
427
864 [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8-4호)
2018. 1. 8.
~2018. 1. 29.
868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