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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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순서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1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1110호)
2017. 7. 26.
~2017. 9. 4.
6,561
113 인ㆍ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再) 법률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7-122호)
2017. 7. 26.
~2017. 8. 1.
1,875
112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7-283호)
2017. 7. 26.
~2017. 7. 31.
2,945
11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17-161호)
2017. 7. 26.
~2017. 9. 4.
5,977
110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경찰청
(제2017-17호)
2017. 7. 25.
~2017. 8. 4.
2,794
10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7-198호)
2017. 7. 25.
~2017. 9. 5.
6,496
108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7-97호)
2017. 7. 25.
~2017. 9. 4.
5,421
107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17-158호)
2017. 7. 25.
~2017. 7. 31.
2,182
106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7-181호)
2017. 7. 25.
~2017. 7. 26.
2,364
105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7-267호)
2017. 7. 24.
~2017. 9. 4.
6,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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