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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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순서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853 [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8-13호)
2018. 1. 8.
~2018. 1. 29.
218
852 [진행]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8-15호)
2018. 1. 8.
~2018. 1. 29.
184
851 [진행]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8-2호)
2018. 1. 8.
~2018. 2. 19.
190
850 [진행]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18-1호)
2018. 1. 8.
~2018. 2. 19.
196
849 [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8-1호)
2018. 1. 8.
~2018. 2. 19.
296
848 [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8-2호)
2018. 1. 8.
~2018. 2. 19.
228
847 [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8-3호)
2018. 1. 8.
~2018. 2. 19.
268
846 [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8-9호)
2018. 1. 8.
~2018. 2. 19.
438
845 [진행]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8-14호)
2018. 1. 8.
~2018. 2. 19.
303
844 [진행]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경찰청
(제2018-3호)
2018. 1. 5.
~2018. 2. 14.
858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