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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목록
전체 5,3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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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명 | 시행일자 | 법령종류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4. 4. 9. | 국토교통부령 | 제1322호 | 2024. 4. 9. |
|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2024. 4. 9. | 대통령령 | 제34395호 | 2024. 4. 9. |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2024. 4. 9. | 대통령령 | 제34394호 | 2024. 4. 9.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4. 4. 9. | 대통령령 | 제34397호 | 2024. 4. 9.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4. 4. 9. | 대통령령 | 제34396호 | 2024. 4. 9. |
|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 2024. 4. 8. | 행정안전부령 | 제476호 | 2024. 4. 8. |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 2024. 4. 5. | 대통령령 | 제34390호 | 2024. 4. 4. |
|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 2024. 4. 3. | 법무부령 | 제1075호 | 2024. 4. 3. |
| 국민건강보험법 | 2024. 4. 3. | 법률 | 제19885호 | 2024. 1. 2. |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 2024. 4. 3. | 법률 | 제19905호 | 2024. 1.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