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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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규정에의한무기지정규칙 1981. 7. 29. 법무부령 제226호 1981. 7. 29.
원호재산특별처리법 1975. 12. 31. 법률 제2889호 1975. 12. 31.
상공인의날에관한규정 1971. 5. 7. 상공부령 제344호 1971. 5. 7.
차관에의한외자구매및그절차규정 1970. 9. 16. 경제기획원령 제63호 1970. 9. 16.
정치어업권보상규정 1970. 3. 19. 대통령령 제4768호 1970. 3. 19.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1969. 12. 4. 대통령령 제4401호 1969. 12. 4.
공소보류자관찰규칙 1969. 8. 23. 법무부령 제163호 1969. 8. 23.
포획심판령 1952. 10. 4. 대통령긴급명령 제12호 1952. 10. 4.
포획심판소및고등포획심판소개설에관한건 1952. 10. 4. 대통령령 제707호 1952. 10. 4.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1950. 5. 22. 대통령령 제358호 1950.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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