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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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2008. 6. 22. 대법원규칙 제2176호 2008. 6. 5.
사면법 시행규칙 2008. 3. 27. 법무부령 제637호 2008. 3. 27.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2008. 3. 22. 법률 제8735호 2007. 12. 21.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2008. 3. 14. 법률 제8894호 2008. 3. 14.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2008. 3. 3. 총리령 제875호 2008. 3. 3.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2008. 3. 3. 총리령 제875호 2008. 3. 3.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5호 2008. 2. 29.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53호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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