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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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2017. 2. 16. 행정자치부령 제110호 2017. 2. 16.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 2. 4. 대통령령 제27796호 2017. 1. 17.
민사소송비용규칙 2017. 2. 2. 대법원규칙 제2712호 2017. 2. 2.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2017. 2. 1. 대법원규칙 제2705호 2016. 12. 29.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2017. 1. 18. 교육부령 제116호 2017. 1. 18.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2017. 1. 7.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35호 2017. 1. 6.
낙농진흥법 시행규칙 2017. 1. 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2017. 1. 2.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7. 1. 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2017. 1.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2017. 1. 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2017. 1. 2.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2017. 1. 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2017.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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