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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요약
안건번호 법제처-17-0125 요청기관 민원인 회신일자 2017. 4. 10.
법령 「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안건명 민원인 - 예금보험위원회가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한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가 부실관련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관련)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