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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요약
안건번호 법제처-17-0124 요청기관 민원인 회신일자 2017. 4. 13.
법령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1항
안건명 민원인 - 토지를 경락받은 경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매각허가 결정서 및 매각대금 완납서류가 포함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등 관련)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