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법령해석 요약
안건번호 법제처-17-0129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회신일자 2017. 4. 20.
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안건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5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용도 특례 규정이 숙박업 폐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5항)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