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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요약
안건번호 법제처-17-0131 요청기관 민원인 회신일자 2017. 4. 20.
법령 「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령
안건명 민원인 - 교육행정경력에 포함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의미(「교원자격검정령」 제9조제1항제2호 관련)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