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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요약
안건번호 법제처-17-0619 요청기관 민원인 회신일자 2017. 12. 27.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6조, 제7조
안건명 민원인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정비구역의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을 건설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1항제2호 등 관련)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