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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요약
안건번호 법제처-17-0626 요청기관 산림청 회신일자 2017. 12. 27.
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0조, 제24조, 제45조
안건명 산림청 -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등 관련)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