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법령해석 요약
안건번호 법제처-17-0620 요청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회신일자 2017. 11. 22.
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9조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등을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입주계약의 체결 대상인지 여부 등(「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등 관련)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