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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요약
안건번호 법제처-17-0625 요청기관 민원인 회신일자 2017. 12. 18.
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안건명 민원인 - 인접토지로의 합병을 목적으로 산업용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 최소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2항제1호 등 관련)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