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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요약
안건번호 법제처-17-0637 요청기관 민원인 회신일자 2017. 12. 27.
법령 「 의료법」 제33조제2항
안건명 민원인 -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의 영업을 타인에게 임대ㆍ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0호 등 관련)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