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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17-0652 요청기관 민원인 회신일자 2017. 12. 18.
법령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3] 비고 제2호
안건명 민원인 - 토목기사이자 측량기술자인 자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해당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분할하여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나) 등 관련]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