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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17-0662 요청기관 민원인 회신일자 2017. 12. 27.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59조의 별표4의 비고11
안건명 민원인 - 10년 이내에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만을 받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한 경우,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합산대상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의 대지면적인지, 아니면 가축분뇨배출시설 면적인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11호 등 관련)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