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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요약
안건번호 법제처-17-0645 요청기관 민원인 회신일자 2017. 12. 27.
법령 「 의료법」 제17조, 제33조
안건명 민원인 - 진단서를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의사등의 범위(「의료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