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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요약
안건번호 법제처-17-0689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서구 회신일자 2017. 12. 27.
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안건명 인천광역시 서구 - 2011. 4. 7. 보건복지부령 제50호로 개정되기 전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옥내놀이터 및 조리실이 건물의 3층 이내로 설치가 제한되는지 여부 등(2011. 4. 7. 보건복지부령 제50호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 등 관련)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