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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요약
안건번호 법제처-18-0331 요청기관 국방부 회신일자 2018. 6. 12.
법령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안건명 국방부 - 차관급 공무원 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에 포함되는지 여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제1호 관련)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