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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요약
안건번호 법제처-18-0336 요청기관 민원인 회신일자 2018. 6. 14.
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1호 라목
안건명 민원인 -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 작성 주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