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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요약
안건번호 법제처-18-0364 요청기관 교육부 회신일자 2018. 6. 28.
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안건명 교육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생 교복비 지원을 위하여 관련 비용을 해당 학교에 보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등 관련)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