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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요약
안건번호 법제처-18-0426 요청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8. 8. 6.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제76조, 제80조
안건명 국토교통부 - 시ㆍ도지사가 조합에 위탁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등 관련)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