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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18-0429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회신일자 2018. 8. 6.
법령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안건명 부산광역시 -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혁신도시개발사업 대상인지 여부 등(「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3항 등 관련)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