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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18-0525 요청기관 민원인 회신일자 2018. 10. 1.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1항, 제78조, 제79조, 제84조, 제97조, 제100조
안건명 민원인 - 건설업의 등록 등을 하지 않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 등 관련)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