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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18-0546 요청기관 경기도 양평군 회신일자 2018. 10. 2.
법령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안건명 경기도 양평군 - 수변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한과 제조업 공장 등에 대한 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지?(법률 제12369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