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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18-0547 요청기관 경기도 수원시 회신일자 2018. 10. 10.
법령 「 관광진흥법」 제25조
안건명 경기도 - 관광단지 지정 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이 함께 된 경우 도지사가 지정 및 승인을 함께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제2항 등 관련)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