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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18-0555 요청기관 경기도 회신일자 2018. 10. 2.
법령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제1항
안건명 경기도 - 도시개발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해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해야 하는지 등(「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제2항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