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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18-0583 요청기관 민원인 회신일자 2018. 10. 25.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등
안건명 민원인 -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것이 제3자에의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