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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18-0595 요청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회신일자 2018. 11. 2.
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안건명 산업통상자원부·민원인 -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하려는 경우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이 필요한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