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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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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2867
양평군
- 건물 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의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3-0272
회신완료
(2013. 9. 12.)
2866
여성가족부
- 교육감이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해당하는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등 관련
)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3-0364
회신완료
(2013. 9. 12.)
2865
부산광역시 강서구
- 이행강제금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금융위원회)
법제처-13-0239
회신완료
(2013. 9. 12.)
2864
민원인
- 주택법 제42조제2항 등 관련(검토)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3-0374
회신완료
(2013. 9. 6.)
2863
민원인
- 농어촌민박사업의 요건 및 규모 기준의 의미(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등 관련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3-0313
회신완료
(2013. 9. 6.)
2862
경찰청
- 자동차운전학원의 기능교육장 안에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 및 설비 기준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
「도로교통법」 제101조 등 관련
)
법률 (경찰청)
법제처-13-0353
회신완료
(2013. 9. 6.)
2861
광주광역시
-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 교육부장관인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
(안전행정부)
법제처-13-0299
회신완료
(2013. 9. 6.)
2860
기획재정부-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입찰 공고가 있었으나 시행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국내 경쟁입찰에 대하여, 개정법에 따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부칙 제5조 등 관련)
법률 (조달청)
법제처-13-0365
회신완료
(2013. 9. 6.)
2859
해양수산부
- 루어낚시가 「내수면어업법」 상 유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수면어업법」 제18조 등 관련
)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3-0304
회신완료
(2013. 9. 6.)
2858
국토교통부
-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이 감사인의 회계감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3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3-0253
회신완료
(2013. 9. 6.)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