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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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422 국토해양부 - 신고 대상인 공작물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275
회신완료
(2012. 5. 18.)
2421 아산시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2-0170
회신완료
(2012. 5. 18.)
2420 원자력안전위원회 - 「도로법」 제15조에 따른 도로에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처리 및 비용부담의 주체(「도로법」 제67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241
회신완료
(2012. 5. 18.)
2419 행정안전부 -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의 범위[「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될 예정인 것을 말함) 제8조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2-0274
회신완료
(2012. 5. 18.)
2418 대전광역시 서구 - 일반음식점에서 메뉴판·게시판 외에 수족관에도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지 여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2-0240
회신완료
(2012. 5. 18.)
2417 농림수산식품부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폐기물 재활용신고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폐기물이 사료로 사용되었을 경우, 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라 사료제조업...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2-0163
회신완료
(2012. 5. 18.)
2416 김제시 -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의 적용범위(「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2-0231
회신완료
(2012. 5. 11.)
2415 여주군 - 산지를 전용하여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사무실)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 시 근린생활시설 부지 면적 합산 여부(「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230
회신완료
(2012. 5. 11.)
2414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 고시인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변경을 통해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구비서류의 단축·감축조정 및 처리절차·신청방법의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행정안전부) 		법제처-12-0260
회신완료
(2012. 5. 11.)
2413 민원인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침해행위의 범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 등 관련)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12-0258
회신완료
(2012. 5. 1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