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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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945 지식경제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포함된 경우 산업단지에 대하여 수립된 개발계획 변경을 누가 하여야 하...
(지식경제부) 		법제처-11-0193
회신완료
(2011. 6. 2.)
1944 지식경제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 여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1-0131
회신완료
(2011. 6. 2.)
1943 전라남도 목포시- 공유수면 불법매립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의 이전 가능성 여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096
회신완료
(2011. 6. 2.)
1942 국토해양부 - 무보험 자동차사고 등의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탁받은 자가 직접 경찰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189
회신완료
(2011. 6. 2.)
1941 교육과학기술부 -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이 아닌 평생교육시설에서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를 상대로 중학교 취학을 대신하여 중학교 교육과정을 교육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1-0163
회신완료
(2011. 6. 2.)
1940 보건복지부 -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위탁 범위(「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11-0198
회신완료
(2011. 5. 26.)
1939 울산광역시 울주군 - 법원의 조업정지명령집행정지 결정 중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 관련(「소음·진동관리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및 별표 21 제2호가목1)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1-0139
회신완료
(2011. 5. 26.)
1938 충청북도 음성군 - 농산물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사무인지(「지방자치법」 제11조 등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1-0062
회신완료
(2011. 5. 26.)
1937 민원인 -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의 적용대상(「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1-0173
회신완료
(2011. 5. 26.)
1936 행정안전부 - 「발명진흥법」 제19조에 따른 발명의 내용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1-0229
회신완료
(2011. 5. 2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