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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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927 경기도 성남시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기준이 되는 공공시설에 도로ㆍ철도ㆍ하천 개수로 외의 공공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145
회신완료
(2011. 5. 19.)
1926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고등학교 및 주차장 시설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 비고란 제1호 나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에 해...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1-0143
회신완료
(2011. 5. 19.)
1925 국토해양부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허가 없이 일정 기간 사업을 휴지한 경우 사업면허취소 처분 대상이 되는지 여부(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202
회신완료
(2011. 5. 12.)
1924 고용노동부 - 법률 제5475호 「기능대학법」 부칙 제4조제2항이 유효한지 여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부칙 제5조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1-0165
회신완료
(2011. 5. 12.)
1923 국토해양부 - 측량기기 성능검사 검사주기 개정에 따른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124
회신완료
(2011. 5. 12.)
1922 국토해양부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토지등소유자 등으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자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
(국토해양부) 		법제처-11-0126
회신완료
(2011. 5. 12.)
1921 국토해양부 -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을 근거로 개발행위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국토해양부) 		법제처-11-0154
회신완료
(2011. 5. 12.)
1920 전라북도 교육청 -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에 의해 대체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이 없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158
회신완료
(2011. 5. 12.)
1919 산림청 - 토석채취제한지역을 채석단지로 지정가능한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9조 등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1-0156
회신완료
(2011. 5. 12.)
1918 국방부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직렬의 정원초과 현원인 기능군무원의 경우도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2010. 3. 26. 대통령령 제22089호 개정된「군... 대통령령
(국방부) 		법제처-11-0118
회신완료
(2011. 5. 1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