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7,857건 ( 599/786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877 국세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부과업무의 내부 위임에 따른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세청) 		법제처-11-0142
회신완료
(2011. 4. 7.)
1876 경상남도 통영시 - 국립공원구역 해제 이전에 접수된 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자연공원법」 제23조의 적용 여부(「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1-0078
회신완료
(2011. 4. 7.)
1875 교육과학기술부 - 조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해당 휴직기간을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지 여부(「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제4항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1-0085
회신완료
(2011. 3. 31.)
1874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사업자의 풍랑주의보 발효 중 영업이 등록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 등 관련)
(해양경찰청) 		법제처-11-0110
회신완료
(2011. 3. 31.)
1873 민원인 -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9조제1항제6호의2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9조제1항제6호의2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1-0113
회신완료
(2011. 3. 31.)
187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시장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전에도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1-0043
회신완료
(2011. 3. 31.)
1871 경기도 남양주시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분류할 때 지하층을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114
회신완료
(2011. 3. 31.)
1870 국토해양부 - 건설업의 영업정지처분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사항인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국토해양부) 		법제처-11-0088
회신완료
(2011. 3. 31.)
1869 국토해양부 -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076
회신완료
(2011. 3. 31.)
1868 행정안전부 - 보정기간 중 새로운 서명을 받아 보정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 등 관련)
(외교통상부) 		법제처-11-0041
회신완료
(2011. 3. 3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