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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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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1737
경기도 동두천시
- 신축 건물의 완공 전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가능 여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
(지식경제부)
법제처-10-0420
회신완료
(2010. 12. 16.)
1736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범위 등(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등 관련
)
(행정안전부)
법제처-10-0355
회신완료
(2010. 12. 16.)
1735
환경부
-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변경신고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하수도법」 제45조 등 관련
)
법률 (환경부)
법제처-10-0425
회신완료
(2010. 12. 9.)
1734
기획재정부
-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에서 재촌·자경하던 자가 해당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4항제2호의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4항제2호 등 관련
)
기획재정부령 (기획재정부)
법제처-10-0387
회신완료
(2010. 12. 9.)
1733
교육과학기술부
- 만 62세 이상인 자를 사립유치원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립학교법」 제52조 등 관련
)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0-0372
회신완료
(2010. 12. 9.)
1732
교육과학기술부
-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학생정원 증원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의 준용 여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제34조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 등 관련
)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0-0361
회신완료
(2010. 12. 9.)
1731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가진 자가 기구를 조종하지는 않고 동 기구에 탑승만 하여 이동한 후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조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상레...
(해양경찰청)
법제처-10-0428
회신완료
(2010. 12. 9.)
1730
기획재정부
-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비거주자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등 관련
)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0-0413
회신완료
(2010. 12. 9.)
1729
평택시
- 생활폐기물(의류)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0-0384
회신완료
(2010. 12. 9.)
1728
지식경제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공장 신설”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
(지식경제부)
법제처-10-0408
회신완료
(2010. 12. 9.)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