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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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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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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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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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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2027
민원인
- 음식점 앞 사유지(주차장으로 사용)로의 진출입 용도로 보도가 이용되는 경우, 도로 점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로법」 제38조제1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354
회신완료
(2011. 7. 21.)
2026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회사 요건의 판단기준 시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등 관련
)
대통령령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1-0343
회신완료
(2011. 7. 21.)
2025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에 관한 훈령”의 의미(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
기획재정부령 (기획재정부)
법제처-11-0367
회신완료
(2011. 7. 21.)
2024
보건복지부
- 사설묘지설치허가의 효력 승계 여부 등(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
(보건복지부)
법제처-11-0295
회신완료
(2011. 7. 15.)
2023
국토해양부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의 경우, 의제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등은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 등(
「도시재정...
(국토해양부)
법제처-11-0294
회신완료
(2011. 7. 15.)
2022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의 개정ㆍ시행 후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으로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의 인정 여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1-0282
회신완료
(2011. 7. 15.)
2021
지식경제부
-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최초로 지정할 때에는 공고 및 의견 수렴 절차가 없으나 지정한 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조례의 「행정절차법」 제46조 위반 여부(
「행...
(행정안전부)
법제처-11-0262
회신완료
(2011. 7. 15.)
2020
국토해양부
-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오피스텔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중 어느 건축물 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등
)
(국토해양부)
법제처-11-0320
회신완료
(2011. 7. 15.)
2019
인천광역시 동구
- 지역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인 지역에서의 도시가스 공급 의무(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등 관련
)
(지식경제부)
법제처-11-0327
회신완료
(2011. 7. 15.)
2018
경기도
- 패소한 주민들의 소송비용을 지방의회에서 면제하기로 의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 등 관련
)
(행정안전부)
법제처-11-0280
회신완료
(2011. 7. 15.)
581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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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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