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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406건 ( 113 / 171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166 법제처 의견
15-0043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에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버스를 노선을 정하여 무료로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및 제82조 관련) 전라남도
광양시 		2015. 3. 6.
1165 법제처 의견
15-004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제2항 단서가 같은 조례 제4조에서 정한 공동위원회 심의대상의 범위를 위법하게 확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2015. 3. 6.
1164 법제처 의견
15-0039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의 정관변경 규정에 도지사에게 보고 후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 관련) 전라북도 2015. 3. 4.
1163 법제처 의견
15-0034 		입법개발 관련 토론회·세미나 개최 비용을 위원회가 아닌 “의원” 개인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지? 경기도
수원시 		2015. 3. 4.
1162 법제처 의견
15-0032 		「부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금연구역을 규정할 경우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관련) 전라북도
부안군 		2015. 3. 4.
1161 법제처 의견
15-0036 		국제교류협력사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04조 관련) 광주광역시 2015. 2. 24.
1160 법제처 의견
15-0031 		법률에서 일정한 의무 부과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경우에 과태료에 대한 별도의 법률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관련) 부산광역시 2015. 2. 24.
1159 법제처 의견
15-0029 		동주민센터에 경비용역업체 파견직원을 배치하고 근무규칙을 정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관련) 부산광역시 2015. 2. 24.
1158 법제처 의견
15-0033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해촉 사유에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를 신설할 수 있는지 경기도 2015. 2. 23.
1157 법제처 의견
15-0030 		공연장인 남도소리울림터를 전남문화예술재단이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에서 전남문화예술재단의 사업에 남도소리울림터 운영을 추가하여 규정하면 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등 관련) 전라남도 2015. 2. 23.
1156 법제처 의견
15-0028 		전차인인 수급자를 상대로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관련) 경상북도
안동시 		2015. 2. 17.
1155 법제처 의견
15-00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보조 사유 외에 조례에서 추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4항 관련) 경기도 2015. 2. 17.
1154 법제처 의견
15-0017 		조례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절차를 구청장이 정하도록 포괄적 재위임이 가능 한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5. 2. 17.
1153 법제처 의견
15-0021 		조례로 동의 없이 김천시민을 일괄적으로 피보험자로 하는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김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5. 2. 12.
1152 법제처 의견
15-0020 		연임에 의한 임기만료 또는 해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2년 이내에 위원에서 고문으로, 고문에서 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한지 여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8항 관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5. 2. 11.
1151 법제처 의견
15-0023 		「지방재정법」에서 운영하도록 한 자문기관의 통합운영 가능여부 등(「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5. 2. 10.
1150 법제처 의견
15-0019 		「용인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의 권한대행의 순위를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5조에 따른 국의 설치순서와 달리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11조 등 관련) 경기도
용인시 		2015. 2. 9.
1149 법제처 의견
15-0016 		「서울특별시 구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협약서’의 내용을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 관련)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5. 2. 5.
1148 법제처 의견
15-0012 		「안양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6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정ㆍ고시 기관 외의 출자ㆍ출연기관 준용에 대해 규정하는 경우 상위법 저촉여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 관련) 경기도
안양시 		2015. 2. 2.
1147 법제처 의견
15-0015 		시민감사관이 직접 감사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관련) 전라남도
여수시 		2015. 1. 3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