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46 |
법제처 의견
15-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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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장 추천에 필요한 ‘주민총회’ 최소 참석 주민수를 규정할 경우 상위법에 저촉여부 및 ‘주민총회’ 용어 사용에는 문제가 있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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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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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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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5 |
법제처 의견
15-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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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에 부산광역시의회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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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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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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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4 |
법제처 의견
15-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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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칙」 별표 1 중 승소사례금 부분을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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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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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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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3 |
법제처 의견
1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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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공중화장실을 민간위탁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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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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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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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2 |
법제처 의견
15-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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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조례에 전라남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전라남도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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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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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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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1 |
법제처 의견
15-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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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감면조치 및 채권소멸에 대한 조항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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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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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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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0 |
법제처 의견
15-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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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조례에 2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재정법」 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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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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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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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9 |
법제처 의견
15-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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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장이 공공 재활용선별시설운영시 일부 작업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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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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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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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8 |
법제처 의견
14-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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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연구개발사업 지원 규칙안」에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징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강원도 연구개발사업 지원 규칙안」 제23조 및 제2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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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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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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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7 |
법제처 의견
15-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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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 설치 조례」 제2조 “축제”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축제 외에 중구에서 직접 개최하는 축제가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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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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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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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6 |
법제처 의견
14-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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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 설치 조례」 제2조 “축제”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축제 외에 중구에서 직접 개최하는 축제가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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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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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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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5 |
법제처 의견
14-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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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스스로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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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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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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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4 |
법제처 의견
14-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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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5조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 적용될 도로 관련 규정의 신설 가부(「건축법」 제3조 및 제4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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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무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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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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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3 |
법제처 의견
14-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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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제2호를 근거로 하여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주차장법」 제21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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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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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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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2 |
법제처 의견
14-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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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구속되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32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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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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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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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1 |
법제처 의견
14-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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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인 행복돌봄추진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규정 가능 여부(「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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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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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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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0 |
법제처 의견
14-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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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임대료를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지급 시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지불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김천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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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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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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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9 |
법제처 의견
14-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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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위원회 조례에 서면심의 규정이 없는 경우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조례」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심의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조례」 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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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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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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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8 |
법제처 의견
14-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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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 민간위원으로 구의회 의원(주민대표)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32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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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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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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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7 |
법제처 의견
14-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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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등에 대하여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사립학교법」 위반인지 여부 등(「사립학교법」 제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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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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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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