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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055 법제처 의견
14-018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방법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별도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대표 위원 수를 명시할 경우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경상남도
김해시
2014. 9. 25.
1054 법제처 의견
14-0163
법률에 규정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 등을 거쳐 전라북도지사가 임명한 공기업ㆍ출연기관장에 대하여 전라북도의회가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전라북도
기획관리실
2014. 9. 25.
1053 법제처 의견
14-0195
시 소재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지도ㆍ검사 등의 횟수ㆍ방법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원이 발의하여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영유아보육법」 제41조 등 관련) 경기도
오산시
2014. 9. 23.
1052 법제처 의견
14-0190
전주시에서는 「전주시 민간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업체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폐기물관리법」 제14조 관련) 전라북도
전주시
2014. 9. 23.
1051 법제처 의견
14-0186
「양평군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양평군 6차산업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경기도
양평군
2014. 9. 17.
1050 법제처 의견
14-0184
각각의 개별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 조례를 제정한 경우, 개별 조례의 하위 규칙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된 조례에 따라 규칙을 제정해야 하는지 등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4. 9. 17.
1049 법제처 의견
14-0181
「영유아보육법」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및 제34조를 근거로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하고 있는 센터의 장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영유아보육법」 제7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연수구
2014. 9. 16.
1048 법제처 의견
14-017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 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공유촉진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법」 제22조 관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4. 9. 16.
1047 법제처 의견
14-0182
「보령시 도시계획조례」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정하면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는 지역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등 관련) 충청남도
보령시
2014. 9. 5.
1046 법제처 의견
14-0180
퀵서비스 배달원 및 대리운전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전라북도
익산시
2014. 9. 5.
1045 법제처 의견
14-0178
법령에서 교지의 기준면적을 정하고 있는데, 조례로 그 기준면적보다 높게 정할 수 있는지(「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제3조 등) 경기도교육청 2014. 9. 5.
1044 법제처 의견
14-0177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제정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구의회 의원 등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아동복지법」 제12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4. 8. 29.
1043 법제처 의견
14-0175
유골함의 규격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논산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논산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5조 관련) 충청남도
논산시
2014. 8. 28.
1042 법제처 의견
14-0174
발전소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사업을 허가할 때 발전소와 마을 또는 농경지 간의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관련) 전라북도
김제시
2014. 8. 28.
1041 법제처 의견
14-0172
“귀농자”의 범위에 도시지역에 거주하다가 비도시지역을 거쳐 보성군으로 전입한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전라남도 보성군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지원 조례」 제2조 등 관련) 전라남도
보성군
2014. 8. 28.
1040 법제처 의견
14-0167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전ㆍ현직 공무원을 추가할 수 있는지(「지방공기업법」 제60조 등 관련) 경상북도
구미시
2014. 8. 28.
1039 법제처 의견
14-0169
“공무원의 변호비용 지원결정은 구리시시정조정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른다”는 조항의 의미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5조제3항 관련) 경기도
구리시
2014. 8. 27.
1038 법제처 의견
14-0179
민간위탁 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구청장이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 위반 여부 (「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4. 8. 26.
1037 법제처 의견
14-0171
광주공원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갱신 횟수를 1회로 제한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광주광역시 광주공원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제5조제3항 관련) 광주광역시 2014. 8. 26.
1036 법제처 의견
14-0165
인천광역시로부터 대부받은 일반재산에 문화의 집을 설치하여 운영할 때에, 그 문화의 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수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연수구
201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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