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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4-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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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 배달원 및 대리운전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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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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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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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4-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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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교지의 기준면적을 정하고 있는데, 조례로 그 기준면적보다 높게 정할 수 있는지(「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제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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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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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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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4-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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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제정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구의회 의원 등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아동복지법」 제1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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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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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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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4-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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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골함의 규격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논산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논산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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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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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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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4-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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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사업을 허가할 때 발전소와 마을 또는 농경지 간의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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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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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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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4-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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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자”의 범위에 도시지역에 거주하다가 비도시지역을 거쳐 보성군으로 전입한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전라남도 보성군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지원 조례」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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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보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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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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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0 |
법제처 의견
14-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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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전ㆍ현직 공무원을 추가할 수 있는지(「지방공기업법」 제6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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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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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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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9 |
법제처 의견
14-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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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변호비용 지원결정은 구리시시정조정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른다”는 조항의 의미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5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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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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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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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8 |
법제처 의견
14-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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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구청장이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 위반 여부 (「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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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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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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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7 |
법제처 의견
14-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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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공원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갱신 횟수를 1회로 제한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광주광역시 광주공원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제5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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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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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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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4-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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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로부터 대부받은 일반재산에 문화의 집을 설치하여 운영할 때에, 그 문화의 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수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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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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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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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5 |
법제처 의견
14-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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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2조 도로의 정의에 도로 위 노상주차장을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도로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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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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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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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4 |
법제처 의견
14-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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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관내 고등학교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태백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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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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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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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3 |
법제처 의견
14-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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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시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시가 출연한 법인인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에 위탁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제4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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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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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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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2 |
법제처 의견
14-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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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서 자치구에 설치하도록 한 안전관리위원회의 명칭을 조례로 변경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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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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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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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1 |
법제처 의견
14-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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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자에 관한 근거규정이 삭제되었는데도 하수도사용료 등을 감면해 준 경우에 삭제된 내용을 다시 규정하면서 개정규정을 소급적용 하는 적용례 외에 이미 감면해 준 경우에 대한 부칙을 따로 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용인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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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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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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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0 |
법제처 의견
14-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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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제명에 방언을 사용해도 되는지?(「국어기본법」 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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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보건복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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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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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 |
법제처 의견
14-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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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를 민간위탁하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았는데, 일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새로 설치하는 시설을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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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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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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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8 |
법제처 의견
14-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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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 비탈면 등에 대하여 보수 등의 긴급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관리자가 긴급안전조치를 하는 등의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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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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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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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7 |
법제처 의견
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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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이 공석일 경우 직무대리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ㆍ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여수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2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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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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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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