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6 |
법제처 의견
14-0127
|
사용료 외에 관람료 수입의 일정액을 납입하도록 할 경우 상위법령 위반인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39조 관련)
|
경기도
파주시
|
2014. 7. 2.
|
| 1005 |
법제처 의견
14-0125
|
준주거지역안에서 모든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려면 조례에 어떤 규정을 두어야 하는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등 관련)
|
경상남도
통영시
|
2014. 7. 1.
|
| 1004 |
법제처 의견
14-0120
|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인권보호전문기관을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설치하고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경상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9조 등 관련)
|
경상남도
의회사무처
|
2014. 7. 1.
|
| 1003 |
법제처 의견
14-0122
|
「포항시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포항시의회 의원도 발의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관련)
|
경상북도
포항시
|
2014. 6. 27.
|
| 1002 |
법제처 의견
14-0124
|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제2조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을 부산광역시민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제2조 관련)
|
부산광역시
|
2014. 6. 23.
|
| 1001 |
법제처 의견
14-0118
|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의 건축을 제한하되, 일정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은 지을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
경상북도
안동시
|
2014. 6. 23.
|
| 1000 |
법제처 의견
14-0114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법」 제105조 등 관련)
|
전라남도
화순군
|
2014. 6. 20.
|
| 999 |
법제처 의견
14-0117
|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 교육위원회가 수행하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의회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지(「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관련)
|
전라북도
의회사무처
|
2014. 6. 19.
|
| 998 |
법제처 의견
14-0121
|
부칙에서 정한 폐지요건이 충족된 조례의 부칙을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김제시 검산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 부칙 관련)
|
전라북도
김제시
|
2014. 6. 18.
|
| 997 |
법제처 의견
14-0113
|
조례 제정 시에 안전행정부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관련)
|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14. 6. 18.
|
| 996 |
법제처 의견
14-0115
|
「김천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북한이탈주민을 진료비 감면 대상자로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김천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관련)
|
경상북도
김천시
|
2014. 6. 12.
|
| 995 |
법제처 의견
14-0119
|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기간의 해석(「고창군 상수도급수 조레」 제20조 관련)
|
전라북도
고창군
|
2014. 6. 11.
|
| 994 |
법제처 의견
14-0116
|
교육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의 효력이 상실되면 조례의 교육위원회 관련 규정의 효력도 상실되는 것인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경상남도
의회사무처
|
2014. 6. 11.
|
| 993 |
법제처 의견
14-0096
|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및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등의 사항을 수행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제116조의2 관련)
|
경기도
광명시
|
2014. 6. 11.
|
| 992 |
법제처 의견
14-0110
|
지방자치단체등이 농산물을 구매할 때 조례로 정한 최저기준가 이상으로 우선구매 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
전라북도
|
2014. 5. 30.
|
| 991 |
법제처 의견
14-0108
|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식재료에 대해 시장이 사용 금지 시책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법」 제22조 관련)
|
경기도
의정부시
|
2014. 5. 30.
|
| 990 |
법제처 의견
14-0105
|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아동복지법」 제37조 관련)
|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14. 5. 30.
|
| 989 |
법제처 의견
14-0093
|
개별 조례에서 위원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위원을 구성할 때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 등?(「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12조제1항 등 관련)
|
경기도
안성시
|
2014. 5. 30.
|
| 988 |
법제처 의견
14-0072
|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강북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
서울특별시
의회사무국
|
2014. 5. 30.
|
| 987 |
법제처 의견
14-0112
|
「통영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종료일을 본칙 개정 없이 부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통영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등 관련)
|
경상남도
통영시
|
2014. 5. 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