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86 |
법제처 의견
1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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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 대한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4조 및 별표 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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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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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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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5 |
법제처 의견
14-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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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남원시장에게 신고한 장애복지시설인 수화통역센터에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남원시 수화통역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장애인복지법」 제5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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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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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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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4 |
법제처 의견
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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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회관의 관리를 공단에 위탁한 경우, 사회복지회관의 일부 시설에 대한 이용료 면제 규정을 조례에 둘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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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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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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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3 |
법제처 의견
1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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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체육대회에 영월군 소속으로 출전하는 선수 중 영월군의 주민이 아닌 선수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영월군 체육진흥조례」 제4조제2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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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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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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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2 |
법제처 의견
1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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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된 보조금의 환수규정은 어느 시점(사업 개시시점, 보조금 지급시점, 현행)의 조례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등(「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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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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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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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1 |
법제처 의견
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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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6조제2항을 근거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여성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제천시 주차장 조례」에 둘 수 있는지?(「주차장법」 제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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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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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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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0 |
법제처 의견
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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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 사용자의 권리의 양도금지를 수탁자의 권리의 양도금지로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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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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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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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9 |
법제처 의견
1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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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임명시 리 개발위원회 추천을 생략하여도 되는지 여부 (「창원시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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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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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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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8 |
법제처 의견
14-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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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생산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계획 등을 포함하여 공공급식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식품위생법」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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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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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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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7 |
법제처 의견
1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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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면서, 액화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원규모를 다른 지원대상 지역과 달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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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삼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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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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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6 |
법제처 의견
14-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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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의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의5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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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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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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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5 |
법제처 의견
14-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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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투기 민간감시단에게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면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주차장법」 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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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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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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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4 |
법제처 의견
14-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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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4조제11항의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서 “및”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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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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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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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3 |
법제처 의견
14-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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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ㆍ하수처리 대행업체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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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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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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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2 |
법제처 의견
14-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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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밀양시 765kV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ㆍ관리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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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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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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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1 |
법제처 의견
14-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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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특별회계 설치 시 적절한 조례 입안 방식(「지방재정법」 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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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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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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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0 |
법제처 의견
14-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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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근거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동해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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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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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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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9 |
법제처 의견
14-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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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목적조항을 비롯한 일부 조항에서 그 근거로 인용하고 있는 법률규정을 삭제하려는 경우, 전부개정 방식이 적절한지 일부개정 방식이 적절한지?(「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 제1조 및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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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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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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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8 |
법제처 의견
14-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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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를 근거로 동 복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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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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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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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7 |
법제처 의견
14-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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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가산산성 야영장의 입장료를 도지사가 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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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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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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