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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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406건 ( 129 / 171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846	법제처 의견 13-0342	가족 중 1인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귀농정착장려금 지급 여부(「보성군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지원조례」 관련)	전라남도 보성군	2013. 11. 12.
845	법제처 의견 13-03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감사 규칙」을 개정하여 ‘의회사무국’을 행정감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등(「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013. 11. 12.
844	법제처 의견 13-0329	「밀양시 평생교육원 및 시민대학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시민대학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하는 시민에게 시상금 또는 시상품 등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가능한지(「밀양시 평생교육원 및 시민대학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경상남도 밀양시	2013. 11. 12.
843	법제처 의견 13-0335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의 기능을 조례로 설치한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관련)	경기도 구리시	2013. 11. 8.
842	법제처 의견 13-0332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할 경우 상위법령 위반인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관련)	부산광역시 연제구	2013. 11. 8.
841	법제처 의견 13-0331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조례의 근거 법령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로법」 제101조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3. 11. 8.
840	법제처 의견 13-0319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신설되는 행정동(도담동)의 시행일을 개정 조례의 시행일보다 늦추고자 하는 경우 부칙의 규정방식은(「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세종특별자치시	2013. 11. 6.
839	법제처 의견 13-0309	장애인 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에 대하여 소요사업비 중 30퍼센트 자부담원칙의 예외로 규정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포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3. 11. 6.
838	법제처 의견 13-0337	신생아 양육비 지원신청을 한 사람이 양육비 지급 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등(「곡성군 출산과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등 관련)	전라남도 곡성군	2013. 11. 5.
837	법제처 의견 13-032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의사상자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충청남도 논산시	2013. 11. 5.
836	법제처 의견 13-0336	행정리 명칭을 변경할 때 법정리 명칭과 다르게 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조의2 관련)	충청북도 보은군	2013. 11. 4.
835	법제처 의견 13-0326	체육시설의 관리를 전라북도체육회에 민간위탁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3조 등 관련)	전라북도	2013. 11. 4.
834	법제처 의견 13-0317	조례에서 새마을운동밀양시지회 등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역 지부에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밀양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관련)	경상남도 밀양시	2013. 11. 4.
833	법제처 의견 13-0324	강릉관광개발공사에 사업을 위탁하려 할 때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 등 관련)	강원도 강릉시	2013. 11. 1.
832	법제처 의견 13-0318	보건복지부에서 정하지 않은 제증명 수수료를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9조제1항 관련)	세종특별자치시	2013. 11. 1.
831	법제처 의견 13-0312	의원발의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홍보물심의회를 둘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서초구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 관련)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 10. 31.
830	법제처 의견 13-0311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의 내용은 조례 제정 대상인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등(「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3. 10. 31.
829	법제처 의견 13-0310	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2013. 10. 31.
828	법제처 의견 13-0306	지방의회에 자문기관의 성격인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관련)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 10. 31.
827	법제처 의견 13-0307	안성지역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안성소방봉사대상을 수여하는 안성시 소방봉사대상위원회의 사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경기도 안성시	201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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