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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75 의견11-0063 서울특별시 관악구 - 자치구청장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가능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1. 6. 8.
74 의견11-0097 전라남도 영암군 - 이장의 결격사유 신설 및 이장 직권교체의 사유 추가 가능 여부 등(「영암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전라남도
영암군
2011. 6. 7.
73 의견11-0095 부산광역시 -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와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1. 6. 7.
72 의견11-0098 경상남도 진주시- 보조금 틀니보급사업 지원조례 제정 가능 여부(「구강보건법」 제5조 등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1. 6. 3.
71 의견11-0061 진주시 - 행정직렬 7급인 자로 평생학습과 등에서 시민정보화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2급)을 취득하였는데 동 자격증이 진주시 인사규칙 제25조의2 및 별표 15에 따라 자격증가점 대상이 되는지 여부 경상남도
진주시
2011. 6. 3.
70 의견11-0089 창원시 -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등) 경상남도
창원시
2011. 6. 2.
69 의견11-0083 정읍시 -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의 기준으로 보조사업자의 지방세 체납 유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등 관련) 전라북도
정읍시
2011. 6. 2.
68 의견11-0072 강원도교육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제4호 전단에 따른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ㆍ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의 기준을 조례로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초ㆍ중등교육법」 제77조제2항제4호 등 관련) 강원도교육청
부교육감
2011. 6. 2.
67 의견11-0068 단양군- 「단양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에 융자금 상환 감면조항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42조 등 관련) 충청북도
단양군
2011. 6. 2.
66 의견11-0086 대전광역시 -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넣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서구
2011. 5. 26.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