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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0 의견11-0018 부산광역시 사상구 - 구내소매인으로 지정받아 점포(100제곱미터 이상의 편의점)를 운영하던 자의 폐업신고에 따라 실시한 폐업 및 신청 공고기간을 2개월가량 경과하여 상기 점포에 담배소매인 신규지정 신청한 자에 대한 구내소매인으로의 지정가능한지?(부산광역시 사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사상구
2011. 4. 1.
9 의견11-0019 진주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혁신도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관련 부담금납부가 혁신도시사업기간이 2012.12.31로 예정 되어 있어 조례를 개정하여 평균분양단가를 조성원가로 바꿔서 부지매입비를 정한 뒤 협의를 해야 하는지?(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3호) 경상남도
진주시
2011. 3. 31.
8 의견11-0016 안산시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4항 규정에 의거 복합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7조2 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 이하내용 동일)에 공개공지를 확보하였을 경우 안산시 건축조례 제2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높이 완화를 받을 수 있는지? 경기도
안산시
2011. 3. 30.
7 의견11-0014 관악구 - 관악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질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1. 3. 30.
6 의견11-0013 경상남도 진주시 - 재정지원을 유상으로 할 수 있다는 문언의 의미(「진주시도시개발사업 설치조례」 제11조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1. 3. 30.
5 의견11-0015 통영시 - 지방자치단체의 참전명예수당 규정을 두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이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한다면 상위법에 위반되는지(「통영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3조 등 관련) 경상남도
통영시
2011. 3. 28.
4 의견11-0012 경상북도 영주시 - 댐건설 피해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5조 등 관련) 경상북도
영주시
2011. 3. 28.
3 의견11-0011 광주광역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등록기준 등)제1항 별표3 제1호와 관련하여 마을버스 등록기준 대수에 예비자동차도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별표3 제1호 등 관련) 광주광역시 2011. 3. 17.
2 의견11-0007 종로구 - 선언적 규정(기본적 규정)을 제정하여 법령의 본래목적인 당위성이 타 조례에 연관시켜 규율할 수 있는지와 기본조례의 효력이 타 조례에 위임될 수 있는지 등 질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1. 3. 8.
1 의견11-0002 양평군 -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사업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제1항 등 관련) 경기도
양평군
2011. 3. 3.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