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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28 의견11-0149 경상북도 칠곡군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출자법인에 대한 자본금 출자 근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업, 사무소, 출자방법 및 한도 등을 모두 정관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등 관련) 경상북도
칠곡군
2011. 8. 2.
127 의견11-0151 경기도 고양시 - 고양시 규칙에서 구내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일반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는 규정의 의미(「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등) 경기도
고양시
2011. 8. 1.
126 의견11-0148 서울특별시 은평구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한 자치회관 사용료, 수강료 및 체력단련실 이용금액의 기준금액이 정액인지 또는 상한금액인지 여부(「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별표 2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1. 8. 1.
125 의견11-0150 전라북도 익산시 - 「폐기물관리법」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임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대행ㆍ위탁”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14조 등) 전라북도
익산시
2011. 8. 1.
124 의견11-0139 강원도 횡성군 - 국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강원도
횡성군
2011. 8. 1.
123 의견11-0146 부산광역시 수영구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지 않은 신고포상금 기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나 행정규칙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44조 등) 부산광역시
수영구
2011. 7. 22.
122 의견11-0143 경기도 양평군 - 생태마을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기간을 「양평군 청운골 생태마을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에 따라 2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등 관련) 경기도
양평군
2011. 7. 22.
121 의견11-014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안산장학회가 해산하는 경우 서대문구에서 지원한 재정출연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은 서대문구에 귀속한다고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1. 7. 22.
120 의견11-0142 경기도 - 긴급한 의안인 경우에 도의회 회기 개시 이후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등) 경기도 2011. 7. 22.
119 의견11-0140 충청남도 청양군 - 청양군에 소재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환경개선 및 영업시설 설치ㆍ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9조 등 관련) 충청남도
청양군
2011. 7. 22.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