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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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346	법제처 의견 23-036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차령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 부천시	2023. 11. 24.
3345	법제처 의견 23-042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같은 조례는 전체가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관련된 규정만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등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3. 11. 10.
3344	법제처 의견 23-0396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같은 조례는 전체가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관련된 규정만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등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3. 11. 10.
3343	법제처 의견 23-0420	화성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해당 의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경기도 화성시	2023. 11. 7.
3342	법제처 의견 23-0385	화성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해당 의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경기도 화성시	2023. 11. 7.
3341	법제처 의견 23-037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려는 자가 주변지역 개발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 안양시	2023. 11. 7.
3340	법제처 의견 23-0367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규칙의 제ㆍ개정사항을 의회에 사후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충청남도 서산시	2023. 11. 7.
3339	법제처 의견 23-0405	「예비군법」 제14조의3제1항에서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등	대전광역시 서구	2023. 11. 3.
3338	법제처 의견 23-0302	「예비군법」 제14조의3제1항에서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등	대전광역시 서구	2023. 11. 3.
3337	법제처 의견 23-0331	남양주시의 지역축제 방문객의 편의를 위하여 시 소유의 버스를 노선을 정하여 무료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 남양주시	2023. 10. 26.
3336	법제처 의견 23-0400	포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포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5조 등 관련)	경기도 포천시	2023. 10. 23.
3335	법제처 의견 23-0399	포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포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5조 등 관련)	경기도 포천시	2023. 10. 23.
3334	법제처 의견 23-0252	포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포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5조 등 관련)	경기도 포천시	2023. 10. 23.
3333	법제처 의견 23-0387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관에 포함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	경기도 안산시	2023. 10. 11.
3332	법제처 의견 23-0365	「광명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광명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위원회의 기능을 광명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 광명시	2023. 10. 11.
3331	법제처 의견 23-0281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관에 포함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	경기도 안산시	2023. 10. 11.
3330	법제처 의견 23-0376	이천시장이 이천시의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경기도 이천시	2023. 9. 27.
3329	법제처 의견 23-037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하는 의안 중 건의안이나 결의안에 대하여 의안 발의에 필요한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자 수를 다른 의안과 달리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 등 관련)	광주광역시 서구	2023. 9. 27.
3328	법제처 의견 23-0345	지방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2항 관련)	경상북도 구미시	2023. 9. 27.
3327	법제처 의견 23-0375	이천시장이 이천시의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경기도 이천시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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