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51 |
법제처 의견
23-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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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의원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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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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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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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3-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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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해당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이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가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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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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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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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9 |
법제처 의견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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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2023년 3월 21일 법률 제192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3년 9월 22일 시행예정인 것을 말함) 제4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익산시장이 익산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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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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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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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8 |
법제처 의견
23-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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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은 대한노인회 울주군 지회 읍ㆍ면 분회장과 울주군 관할 내 경로당의 회장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노인복지법」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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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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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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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7 |
법제처 의견
23-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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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1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을 “주거 밀집지역”으로 보아 가축사육제한구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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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장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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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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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3-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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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1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을 “주거 밀집지역”으로 보아 가축사육제한구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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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장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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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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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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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1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을 “주거 밀집지역”으로 보아 가축사육제한구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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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장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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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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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4 |
법제처 의견
23-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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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장이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라 새로운 대행계약을 체결하거나 대행계약의 대행기간을 갱신하려고 할 경우,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의왕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같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왕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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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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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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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3 |
법제처 의견
23-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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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수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영암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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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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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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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2 |
법제처 의견
23-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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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ㆍ주관자 없이 일정 규모 이상 사람이 모이는 다중운집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속초시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속초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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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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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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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1 |
법제처 의견
23-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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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해 고창군수에게 등록한 자(이하 “유료직업소개사업자”라 한다)의 직업소개를 통해 취업하려는 구직자의 임금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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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고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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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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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0 |
법제처 의견
23-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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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려는 경우 그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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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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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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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9 |
법제처 의견
23-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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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터미널의 현대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또는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삼척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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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삼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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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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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8 |
법제처 의견
23-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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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려는 경우 그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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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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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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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7 |
법제처 의견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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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부산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령의 근거 없이 공공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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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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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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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6 |
법제처 의견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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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장이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비영리법인, 기관, 단체에 위탁하려는 경우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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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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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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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5 |
법제처 의견
23-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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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대책을 실시하는 건축주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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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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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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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4 |
법제처 의견
23-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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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장이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금액을 일정비율 이상 조정하려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충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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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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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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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3 |
법제처 의견
23-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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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단으로 하여금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 및 결산이 완료되었을 때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안」 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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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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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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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2 |
법제처 의견
23-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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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과 「구미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사실조사에 대한 “민간위탁”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구미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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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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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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