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광숙박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은평구 공고 제2018-8호(2018. 1. 4.) | 조례(제정) | 접수기간 : 2018. 1. 4. ~ 2018. 1.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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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공고제2018-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광숙박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4일

은 평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광숙박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있는 조례위임 사항을 명확히 규정

 

○ 일반주거지역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관광숙박시설의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강화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광숙박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정 목적(안 제1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조례위임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 기준

 

· 도시지역에 위치하며 객실 밖에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

 

○ 일반주거지역 내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3조)

 

- 관광숙박시설의 대지와 도로의 연접기준

 

· 대지가 공부상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월 24일까지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참조 : 문화관광과장, 전화 : 02-351-6535, FAX 02-351-5631 또는 E-mail : sara86@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나.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특별시은평구 홈페이지(입법예고 http://www.ep.go.kr)에 해당 조례의 제정안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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